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주더라도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이 미통당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 명단입니다

하나 같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임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중요한 상임위를 내주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저 핵심 상임위를 내주면서까지 법사위를 가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저 상임위들이 핵심이지만 민주당의 생각에 저 상임위에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합의나 

혹은 쪽수로 미통당을 누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사위는 지난 국회때 봤지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개정할려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지금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고 있고 일개 한명의 의원인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아무리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원장이 혼자 몽니를 부리면 

지난 국회에서 봤듯이 현 체재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는 넘겨주어도 어떻게든 법사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이것은 미통당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법사위만은 가지고 올려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명분쌓기 입니다 

 

왜 177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눈치를 보냐고 하시는데 그래도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정치고관여층인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치 저관여층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저런 명분에 쉽게 현혹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빼고 중요 상임위를 양보한 뉴스는 여론전에서 결코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치저관여층에게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은데 양보를 했고 미통당은 그 양보를 받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왜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냐고 민주당이 억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민주당은 177석을 가진 절대 다수의 정당입니다.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빠른 국회의 개원을 위해

핵심 상임위를 대부분 양보했다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왜 양보하지 않았냐는 말에는 지난 국회때 일을 못한 이유가 법사위원장이 

여야합의한 법안까지 다 몽니를 부린 것을 말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보면 민주당이 아무런 생각없이 저 상임위를 양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절대 다수인 의석수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명분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상임위를 양보했다는 기사에 댓글로 민주당이 엄청 양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기사에서 민주당 욕해도 됩니다 정치저관여층에서 볼 때에는 민주당이 엄청 양보한 것처럼 보일테니깐 

그만큼 명분이 더 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