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두순 출소 임박. 여야가 국민 공포 해소해야""아이 키우시는 부모들 우려와 불안 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초등학생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며 야당에 공동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나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른바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점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같은당 김영호 의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음을 거론하며 "마침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을 냈다. 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