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이승훈 PD, 조국 사태 여기까지 온 땔감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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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로비스트 제도 없음
그럼 실제로 없나? 아니
그럼 누가 이 역할을 하나
지난 주 뉴스, 사시 출신이긴 하지만
버닝썬 수사 담당 총경?을 김앤장에서 7억 전관 영입
로펌에 법률가만 있는 거는 아님
특히 4대 로펌, 관료 많음
왜? 필요하니까 > 이들이 실제 호비스트 역할
기업들 법안 필요 시 로펌에 감
로펌은 법안을 짜서 국회에 로비
국회의원은 청탁 들어줘 챙기는게 있고
또 법안 머리아프게 안쓰고 다 짜준거 제출하면 좋고
정부 발의 법안도 있고
이게 실제 로비 구조, 빅머니 왔다갔다
기업은 규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몇조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 필요가 조국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한 땔감
즉, 기업이 뒤에 있음, 큰 이권
검찰 등 개혁이 이런 일 불편하고 어렵게 함
이렇게 조국을 보내야 누구도 앞으로 시도하지 않음
게다가 관료나 검사 등이 나와서 신분 바꿀 때
한번 몸값 받는 빅챈스, 이걸 막으려고 함
이 청부 입법, 로비 구조가 이 사태의 뒤의 배경
이래서 다들 목숨 걸고 이지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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