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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검사를 아시나요?
2005년 일입니다.
어느 40대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했고 판사로 재직시 친일파 후손들의 땅소유권 재판에서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으니 친일파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나경원에게 고소당한 이 네티즌은 다음해 기소되어 7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6년후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됩니다. 나경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될 즈음 당시 유명 팟개스트 방송 나꼼수는 나경원에 관한 놀랄 만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나경원이 고소한 2005년 사건은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청탁으로 기소가 됐으며 1,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들은 모두 김재호의 동료라는 것이죠.
나경원측은 이를 부인하고 즉각 나꼼수를 고소합니다. 선거는 나경원의 패배로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상황은 나꼼수쪽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드물게 영장이 발부돼 나꼼수 멤버를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꼼수 멤버인 주진우는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될 즈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사가 2005년 당시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 부터 전화를 통해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나꼼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죠.
나경원은 자신의 남편이 2005년에는 1년 내내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다며 나름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김재호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이는 박은정검사 입니다. 박검사는 김재호가 "나경원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것 같다.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도저히 참을수 없다. 빨리 기소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라며 기소청탁을 했다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
박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나꼼수가 폭로한 김재호 기소청탁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나경원은 나꼼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김재호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호가 청탁한 사건은 박은정 검사가 출산 휴가때문에 후임자가 대신 기소하게 됩니다.
나꼼수는 박검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방송에서 밝힙니다.양심선언으로 인해 박검사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우려해서죠.
박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네티즌의 열화같은 구명운동에 힘입어 법무부는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9년전 일을 다시금 꺼낸 것은 지난주 법무부 인사에서 박은정이란 이름이 눈에 띠어서 입니다. 박은정 검사는 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무슨 이유로 박검사를 법무부 감찰실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은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10번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일 법무부가 이와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은 어떻게 될까요?
P.S.
"박은정검사는 나꼼수 때문에 양심선언을 당했다."
진중권은 당시 박검사의 양심선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소청탁을 폭로한 주진우를 구해기 위해 박검사는 검찰에 자초지종을 알려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나꼼수가 이를 공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양심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검사는 검찰과 나꼼수측에 사실을 알렸고 나꼼수측은 박검사에게 양해를 구한뒤 실명을 방송에서 공개한 겁니다.
진중권은 그당시 사사건건 나꼼수가 다룬 내용에 대해 딴지를 걸었습니다. 나꼼수를 직접듣고 딴지를 건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들이 전한 내용을 보고 그런 겁니다.그러다보니 그가 지적한 것중에는 틀린 것이 많았습니다.
진중권은 박검사의 양심선언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꼼수 멤버들을 몰염치한 인물들로 만든 겁니다.
미움과 열등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 사안을 저리도 삐딱하게 보나 봅니다.
진중권은 최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정연주 전KBS사장을 "낙하산을 타고 공영방송에 온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정연주는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특보가 낙하산으로 KBS 사장으로 왔지만 노조의 반대 8일만에 물러나자 시민단체 등에서 3명의 후보를 제시해 노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입니다.
정연주 사장 재임시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다는 것이 당시 많은 언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진중권은 무슨 생각으로 그를 양아치라고 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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