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와 계속 가는 이유

이완배 기자님이 경제의 속살에서 다룬 내용

 

 

EPB, 모피아를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전부 합쳐서 모피아라고 정의를 하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조 실장님의 생각은 모피아를 와해시키고 부서버리는 게 아니라 모피아에게 정책적 주도권을 주지 않고 모피아를 개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개혁을 하기 위한 선택지가 두가지가 있는데

1. 청산하고 제거

2.개혁의 도구로 두는 것

 

여기서 김상조 실장은 2번을 생각 하는 겁니다.

 

모피아를 없애자는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없애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요(여기서 서울대를 없앤다는 것이 학교 자체를 날려버린 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 서열을 없애자는 것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모피아를 통제하는 법에 대한 김상조 실장의 견해는

 

"거대 담론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하기 보다는, 구체적 성공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적립하고 이를통해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

 

라는 겁니다.

 

즉,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 큰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거죠.

 

모피아 없는 세상을 설계하느라 힘을 빼기 보다는 링 위에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논의가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서처럼

 

70%냐 100%냐 누가 죽일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 민심을 받아든 정치 세력이 기재부 세력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란 민중들이 선거로 뽑은 세력에게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엘리트라도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은 국가경제의 통치권을 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저들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시도하더라도 현실에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정권 바뀐지 고작3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제 첫걸음 입니다.

 

저 유능한 기재부 기득권 세력에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하나, 둘 일깨워 주다보면 언젠가는 저들의 유능함이 이 땅의 진보를 위해 사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