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이재명 판결 소수 의견 재밌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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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이렇게 다섯명이 반대 의견 (이재명은 유죄다) 의견 낸 사람입니다.
이 중 앞에 두명은 양승태 제청 - 박근혜 임명한 대법관이고
뒤에 세명은 김명수 제청 - 문재인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이번 대법관 11명 (김명수 제외) 중
4병이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인데 2-2로 의견이 갈라졌고
7명은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인데 4-3으러 갈라졌네요.
진짜 초박빙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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