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반대하는 의사 파업, 서울대의대 교수들 2015년 공공의대 설립 제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5년 전에는 오히려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이종구 서울대의대 교수다. 연구원 6명 중 3명은 서울대의대 소속, 1명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소속, 1명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소속, 나머지 1명은 차의과대 소속이다. 연구보조원 3명도 서울대의대이거나 서울대 소속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하며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보건학 석사 과정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함"이라고 제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49명으로 제시했는데 2015년 당시 서울대에서는 1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편익 추정치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며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정부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