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리나라 노인부양 문제는 결국 안락사로 해결할거 같습니다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해당문제를 안락사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 여기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해당 과정이
큰 거부감 없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한국인들 대부분은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안락사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2.설사 노인대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복지체계는 사실상 역피라미드가 된 인구구조 영향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노인들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몇번의 전문의 면담후 선택하는 식으로 바뀌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을 듯합니다.

3.안락사가 확대된다는 가정하에서 말하면 (정확히는 존엄사가 되겠네요) 안락사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목상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 존중 차원이라던지 인간의 존엄성 보장, 내 의지대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라는 주장들이 힘을 받아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해나가는건 세계적인 추세에 맞습니다. 웰-다잉(well-dying)과 같은 주제도 전세계적으로 점점 논의화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와 실제 법제화가 수십년의 과정을 걸쳐서 점차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노인부양비용 고갈문제로 노인인구를 안락사로 줄여야한다' 라는 논리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4.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노인들을 강제적으로 안락사 하려는 의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마땅한 소득이 없고 자산이 없는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안락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비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노인들에겐 안락사는 개인 선호/취향에 대한 문제로 치부될 것이고 아마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