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 상대로 강한 이유

1. 노조가 아님. 연대임. 각 차주는 다 개인 사업자라서 노조라고 묶어서 잡아낼 수도 없음.

 

2. 재화의 생산 수단을 차주가 보유함. 즉,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 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자차 안 굴리는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3. 차를 차주가 소유하고 있으니 국가가 보유한 화물차가 얼마 없어서 대체 인력 투입도 불가능함. 운전할 화물차가 없기 때문. 민항기 조종사 노조가 파업하면 공군 조종사 투입할 수 있는 것과 이야기가 다름. 운행 안 하는 차량도 차주의 것이라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4. 사회적 인식과 다르게 숙련을 요하는 업종이다보니 아무 운전수나 투입시킬 수가 없음. 운전하다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아서 화물 와장창하면 차주도 화주도 ㅈ됨. 이걸 정부가 투입한 인력과 차량으로 대리하다가 화물이 엎어진다? 국가 상대 손배할거?

 

5. 고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게 아니라, 건건히 계약하고 일하는 형식이라 손배를 제기하기도 어려움.
 

6. 차주들은 차를 안 몰아도 배달 기사라는 돈벌이 수단이 따로 있으며, 이걸 막기도 어렵기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몰고가기도 어렵다.

 

 

즉, 생산 수단과 노동자를 모두 차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경 진압을 하면 결과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만 줄어듬. 그래서 갑 오브 갑이라는거지. 꼬우면 직접 차주와 회사가 계약해서 굴리면 됨. 실제로 급한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류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이 화물 대란을 막아야할 책임이 있음. 그러니 화물 연대는 차주들이 모이는게 어렵지, 모이면 정부 상대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는 전정권처럼 지원금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

 

 

그런데 정부가 그런거 모르고 강경 진압하면서 ㅈㄹ하면, 차주들은 그냥 흩어지고 자기 주차장에 주차해버리고 놀면 그만임. 그리고 차주들은 배달 뛰겠다고 나가버리면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있는건 주차 위반 딱지 밖에 없음. 그나마도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