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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란사태의 또다른 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입니다. 본문

정치

현재 검란사태의 또다른 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입니다.

hkjangkr 2019. 9.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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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대검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 1,2,3,4부를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이철희 의원과 조장관의 문답이 기억 나십니까? 한번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 현 윤석열 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

조국 장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의원과 조국장관 사이에서 익숙한 부서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 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최재경이 검찰에서 이름을 날릴때 보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도 대검 중수부 이인규 부장 이었습니다. 검찰의 여러가지 보직 중 가장 중요한 핵심요직이며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검찰조직내에 가장 뛰어난 백여명의 수사인력을 운용했던 조직 이었습니다. 

 

옛 마피아의 보스(대부)가 자신의 휘하에 숨겨진 레짐의 형태로 히트맨(킬러)조직을 관리 했는데요. 대검 중수부도 검찰총장의 오른팔이자 레짐 역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권력형비리, 대기업 수사를 전담하다보니 조직의 장점에 비해 부작용이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검찰총장이던 한상대가 자신의 휘하였던 최재경 중수부장에 의해 쿠데타를 당했고 대검간부들의 강압에 의해 총작직을 사퇴한 초유의 '검란사태'가 발생 합니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에는 우병우, 윤석열, 윤대진 등이 있었고 윤석열은 검란사태 당시 공보를 담당하며 기자들에게 검찰쿠데타 사태를 생중계 하는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검란사태를 지나고 결국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검중수부는 해체되고 대검 중수부 특수수사 인력은 전국 지검으로 분산 배치되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특별수사팀을 조직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후에는 공판부에 이관해서 특별수사팀은 해체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되었죠.(가장 유명한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었습니다. 팀장이 윤석열, 부팀장이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이었죠)

 

하지만 이런 검찰의 조직구성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며 변화가 됩니다. 적폐수사라는 명목하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1~4부까지 확대 개편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수사인력을 다시 모읍니다. 물론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올해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보임 하는지가 세간의 관심사가 됩니다. 대검 중수부는 해체되었고 중수부를 대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인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지검의 특수수사를 검찰총장을 보좌해서 지휘하지만 각 지검의 특수부는 직속상관인 지검장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대검중수부를 보유하고 있던 시절의 검찰총장에 비해 힘이 확연히 떨어지지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미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지 아니면 대립구도의 인물이 오는지가 관심사가 된것이지요. 청문회 직전까지는 대윤소윤으로 서초동에 유행어가 돌 정도로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우던 윤대진 검사가 유력했으나 친형 비리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며 낙마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는 윤석열의 사시 23기 동기인 배성범 검사장 이었습니다. 윤총장 서울법대 1년후배이자 사시 동기이기에 윤석열 사단이 아닌가란 평가도 있었지만 배성범은 윤석열과 결을 달리 하는 인물이고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모조리 윤석열 친위부대가 둘러싸고 있지만 배성범은 그들과 다르다는건 한결된 평가였지요.

 

이런 임명을 두고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묘수를 내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를 배성범 지검장이 확실히 장악하고 검찰총장의 거센 입김에도 방패막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은 배성범 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부장에게 사건보고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배성범 지검장이 적절한 역할을 해줬다면 과연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원망도 듭니다. 검찰총장이 지검 특수부를 내가 지휘하는 것이 무엇이 틀린것인가 란 윤석열의 압력에 힘없이 물러났다고 볼수도 있지요.

 

아마도 이번사태가 정리되고 윤석열이 정리되면 이번사태에서 검찰의 행태와 반헌법적인 처사는 추후 권력구조 개편 시에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과거 하나회 보다 더한 사적권력그룹이며 합법적 쿠데타마저도 가능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쿠데타 사태도 끝이 보이는 만큼 청와대와 조국장관이 제대로 조져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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