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푸는 국방부 "촛불계엄령 주동자 조현천 신병 확보되면 수사 협조"

국방부가 이른바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됐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다.

기존 문건과 비교하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 등 3가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또한 문건에는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계엄령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종합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이 문건을 작성한 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2017년 12월 출국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도피생활 중인걸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력진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데타를 막아야할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는 애초에 관련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하극상과 월권행위를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조 전 사령관이 “살아서 한국가는 일은 없을것이다”라는 말을 주변에 전했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