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푸는 문무일 "조국 수사, 법과 원칙 벗어나면 국민 문책 받게 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11일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러한 고충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도 말했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느 한 권능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할 수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통제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맡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조국 일가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7월 퇴임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퇴임 후 법조인들이 보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맡은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포렌식 파트는 국내 도입 당시부터 관여해 아는 지식이 많다”며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발전하고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봤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포렌식 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포렌식 프로그램의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