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부터 확대해야""핀란드-스위스도 사회안전망 구축후 기본소득 실험"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도 9일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핀란드의 실험을 통해서였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5세~58세의 임의로 선정한 실업자 2천 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4만 원)를 지급했다. 부결되긴 했지만, 스위스도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다.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아다.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거듭 고용보험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