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젊은세대는 586세대를 '위선적'이라 느낀다" "젊은세대, '평등' 아닌 '공정' 요구" "586, 제자식에게만 물려주려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10일 "한국의 젊은 세대는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부가 사회전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공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온 국민 공부방’ 행사에서 '우리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586세대를 젊은 세대들은 ‘위선적’이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평등의 이념을 내버린 586세대가 기득권을 제 자식들에게 세습해 주기 위해 공정의 가치까지 훼손한 사건이었다"며 "조국 사태의 독특한 점은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정의의 기준에 따라 비리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아예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정의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 데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같은 586세대의 반(反)청년적 대응에 대해 "과거 운동권의 독특한 윤리의식이 깔려있다"며 "첫째는 '선악 이원론'으로 운동권은 정치를 선악의 대결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정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군을 방어하고 적군을 제압할 때 세워진다. 이들이 정의의 기준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아군을 방어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들 고유의 ‘정의’를 세우는 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이들은 법과 도덕과 윤리를 사회보편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들은 존중될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야 할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진다"며 "자기들이 곧 선이요 정의요, 나아가 보편이익의 진정한 대변자라 굳게 믿기에, 자기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나 기소는 보편적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특수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는 '초법적 발상'으로, 독재정권하의 사법은 결코 정의롭지 못했다. 따라서 국보법이나 집시법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 외려 정의로 여겨졌다"며 "이 인식이 사회가 민주화된 후에도 습관처럼 남아 있어, 법을 어겨도 자신이 여전히 정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법을 어긴 자들이 외려 검찰을 질타하는 이상한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강욱 의원이 재판 도중에 법정을 떠나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 한 마디로 잘못은 자기가 아니라 기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의 태도는 독재정권 시절 법정에서 민주투사들이 가졌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산업화세대는 자식세대인 이들 민주화세대에게 최소한 일자리와 아파트는 제공해주었다. 평등의 관념은 없었어도, 그 시절 고도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사회 전계층에 비교적 골고루 돌아갔다. 사회복지는 없었어도, 그것을 대신해 준 평생고용의 약속이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화세대는 ‘자식세대’에게 줄 것이 없다. 그저 ‘제 자식’에게 물려줄 지위와 재산이 있을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산업화 세대는 고령화됐고, 그들을 대체한 민주화 세대는 시대정신을 잃었다”며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정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