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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출시킬 방법중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탄핵이다 본문

정치

윤석열 퇴출시킬 방법중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탄핵이다

hkjangkr 2020. 7.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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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윤석열 스스로 사퇴하면 좋겠지만 그럴것 같지는 않고...윤석열의 죄가 명백한데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 죄를 덮을려는 수작이 명백하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탄핵을 제안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지막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는데 윤석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는 혐의가 명백하다면 윤석열 탄핵안은 헌재에서도 인용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탄핵 제안전에 윤석열 스스로 사퇴할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해 해임시키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있다. 윤석열 탄핵 추진이 부담된다면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해 해임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누구는 윤석열을 강제로 퇴출시키면 야권의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것이니 말려 죽이거나 스스로 사퇴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윤석열 죄가 빼박이라면 탄핵으로 퇴출시키더라도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할 것이고 야권의 대권주자는 커녕 범죄자로 전락해 감방에서 10년 이상은 살 가능성도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윤석열을 강제퇴출시킨다고 해서 야권의 대권주자로 키워줄 거라는 쓸데없는 우려는 안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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