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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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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정부 합동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확정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4%
-> 정확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3.5%를 더한 수치
-> 정부는 기준금리에 덧붙는 전환율을 3.5%에서 2%로 인하할 예정
-> 4%인 현행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는 효과
- 정부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냈을 때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
->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
-> 9억원 이상 주택을 미성년자가 사고파는 등 이상 거래 의심 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가 현재 진행 중
-> 허위 매물 등 공인중개사 부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점검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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