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높아지는 '대출의 벽'…

정부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보다 크게 강화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수요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순께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현행 70%에서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LH 후속대책을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출 관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게 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