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글

2021. 3. 

대검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체 하노라고

대검 연구관 회의를 열었고, 

대검 부장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이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결국 직무이전되어 

종결되었지요.

 

처음 겪는 일인데, 

이전에 본 듯

기시감이 느껴져 

이상타 했는데

생각해보니

2012. 12.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이더군요.

 

과거사 재심사건 구형 변경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체 하노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회의를 열었고

2차장 산하 부장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제 담당인 과거사 재심 사건이

이정렬 검사에게 결국 직무이전되었지요.

그리고, 2017. 10. 

직무이전에 대한 행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다른 검사들이

같은 역할을 나눠 맡아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검찰은 왜 이렇게 한결같고

나는 번번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매번 전투에 지는 듯해도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횡단보도를 마주하고 서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9년이 걸렸네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역할에 감사하고,

역사의 묵묵한 한걸음에 안도합니다.

 

저도 어제 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역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 피의자들의 범행은 그 직위와 책임에 비추어

검찰의 존립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속히 검찰 농단을 일벌백계하여

구부러진 사법정의를 곧게 펴 주시기를,

검찰권 오남용도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처럼 처벌받는다는 것을 검사들에게 경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무이전에 대한 행정판례를 이끌어낸데 이어

직무이전에 대한 형사판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