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의 연금 지급 방식

현재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다는 겁니다.
9% 납부 40% 지급 뿐 아니라 15% 납부 50% 지급역시도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단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연금을 대충 10년에서 15년 정도 받으면 그 이후는 적자입니다.
현재 기대수명이 85세 정도 되니까 못해도 5년은 적자라는 거네요.
결국 뒷 세대가 열심히 연금을 납부해서 기금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현재는 그게 불가능한게 뻔히 보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모두가 내가 낸 기금에서만 돈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뒷 세대들도 못해도 10년에서 15년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낸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는 세금에서 대신 지급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기금이 없어지면 다 세금을 내줘야 하니 그걸 미리미리 하자는 거죠.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다가 고갈되면 그때 부과식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현재부터 일부 부과식을 같이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도 뒷세대의 부담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립금 모두 소모하고 모두다 뒷세대가 부담하는 것보다
10-15년 정도는 본인들의 낸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만 뒷세대가 부담하면
그게 더 낫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