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로 치졸한 속내 드러낸 일본 아베 팩트로 발라버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그 치졸한 속내를 드러냈다. 며칠 전 자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한마디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를 향해 칼을 뽑아 든 거다.

 

1일 교도통신·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일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정부 간 협의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한국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 대상은 TV와 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수출 규제 조치는 오는 4일 개시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배경을 두고 ‘부적절한 사안의 발생’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이날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일본의 이런 조치를 예견한 듯 “그동안 대비는 해왔다. 하지만 재고는 최대 3개월 남았다”면서 단기적 타격은 당장 없으나 앞으로의 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국내 기업들은 “만약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3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로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약 9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아직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즉각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체재를 찾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용 물질이 바뀔 경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 
 
한편 이번 조치가 한국에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업체들에도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역타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는 역으로 이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들 또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본 기업들 역시 한국 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글로벌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이번 규제를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하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사용되는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로선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업체들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면서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국산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 국내 소재 업체들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한국은 최대 소재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후 우리가 일본과 무역하며 지속적인 적자구조를 유지해 왔다. 앞서 서울경제는 '對日 무역적자 700조..日 보복하면 주력산업 올스톱'이라는 무시무시한 제하로 겁을 잔뜩 주는 내용을 30일 자 지면에 실었다. 물론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지들의 과대한 일본 쪽 입장에 선 걱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체는 무역 강국인 한국은 국교를 맺은 후 올 5월까지 54년 동안 단 한 해도 일본과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내지 못하고 그 규모가 무려 700조에 이른다면서 한국이 일본산 부품 소재 의존이 절대적이라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식으로 일본 아니면 거래처가 없다는 듯 기사에서 공포를 극대화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한국과 무역이 중단되면 700조를 벌던 엄청난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다. 미국이 중국에 으름장 지르는 거와 중국이 한국에게 큰소리치는 이유는 서로 간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무역 분쟁은 한편으로 보면 무역 적자국이 일방적으로 큰소리칠 유리한 구조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그동안 속앓이만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헌법 개정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다가오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선거를 앞둔 정략적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초계기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아베는 집권 내내 한국 때리기로 지지도를 유지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이런 단선적 행태는 자국의 업체들에만 타격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 거래처인 한국에게도 앞으로 거래 다변화를 꾀해 글로벌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면서 소재 국산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국 매체들 눈에도 곱게 안 보였는지 일본 비판에 나섰다. 이날 중국의 환구시보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도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를 비판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