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협의 없는 검찰 조국 압수 수색은 나라 어지럽히는 일" “조국 압수수색, 청문회 진행에 차질 우려...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아니길”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산대와 단국대, 서울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정치 일정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전격 수색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대한 보고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도 이날 아침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파악한 뒤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이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없는 행위가 벌어졌고, 이 점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라며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먼저 취재했다"며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 정부의 세력들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검찰에서 조국으로 대표되는 촛불의 의미 자체를 권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대두 됐다. 검찰 100여명 이 대대적으로 투입해 전격적으로 가족을 출국 금지하고 조국 후보자를 주변을 뒤지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청와대나 당의 사전 조율 없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 먼저 취재 소스가 나와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짙어졌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례적인 일이다.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좀 더 기다렸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인사청문회 날짜까지 합의했는데 검찰이 판관을 자처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모멸, 능멸을 받으면서도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상처를 입은 조국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국 후보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적, 제도적 실체를 넘어 국민 속에 존재하는 정서적 괴리감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나”라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당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거의 알았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해주는 구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보고가 꼭 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야당 시절에 검찰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며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아이콘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흠집내기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조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로서는 지금이 오히려 수사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 자한당이 ‘가족이 핵심 증인인 이상 청문회장에 꼭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단 한 차례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직계가족까지 부를 사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면서  “지금은 '내로남불'이다. 그때는 완전히 반대를 했다”며 “지금은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워낙 이례적인 일이고 또 대규모로 급속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혹시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된다"며 "시기 자체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져서 혹시나 이게 검찰 내부에 일부에서의 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 검찰이 수사 과정을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조속히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