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거같아요.

수사시작한지 한달이 넘어가고있는시점이죠.

표창장 관련으로 18일 재판이라는데 슬슬 수사 마무리지을 시점입니다.

최순실 특검 이상인 규모인데 아직도 구속영장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촌조카 공소장엔 공범혐의 적시도 안했구요.

재판전략이라지만 혐의가 확실하면 공소장에 못넣을 이유는 뭔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공범혐의 적시 안한것에대한 변명치곤 옹색합니다.

정교수 소환조차 9월 초에 초읽기 라고 했지만 결국 10월초에 소환했습니다.

어제 정봉주tv에서는 감찰내부에서 촛불집회 이전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우세했지만 촛불집회 이후에는 불구속으로 기울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촛불 아니었으면 정교수가 포토라인에 섰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조장관 일가 수사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함을 보이는것도 검찰에겐 고민거리랍니다.

지난달 23일 조장관집 압수수색도 3번째 청구끝에 이루어진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장관 부부 휴대폰이나 계좌추적 못하는것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라고 하구요.

그러고보니 어제 차명폰 언플은 어쩌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한 언플 아닌가도 싶네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기각 예상합니다.

현역장관의 아내라는 점, 심각한 건강상태, 그리고 의외로 장관 자택이나 휴대폰등 개인 집이나 용품 압수수색엔 신중했던 법원을 볼 때 구속영장은 기각될걸로 봐요.

그래서 아예 불구속 기소의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물론 그 많은 인력과 시간 동원해서 불구속 기소한다면 검찰의 기세는 한 풀 꺾일겁니다.

최순실 특검이 최순실 불구속 기소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비슷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