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재에 대한 유경근 선생의 글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대일 강경 외교를 한 적이 없다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무역 보복을 시작했다. 한일관계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일 강경일변도 외교를 펼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일본을 상대로 감정적으로 외교를 펼쳤다면 비판받을 만하다. 

외교는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해야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일 외교를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오랜 내부검토를 거쳐 합의과정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비록 내용상 문제가 있는 협약이더라도 국가간 협약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반환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면서도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것이 대일 강경외교인가? 그렇다면 전쟁 성노예 피해자이자 합의의 당사자인 자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묵살해야 했단 말인가.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국가의 손을 들어줘야 했단 말인가?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해상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해 일본 자위대소속 초계기가 

매우 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 분쟁까지 나을 수 있는 매우 비상식적 비행이었다. 그

럼에도 우리 국방부는 일본은 군사적 동맹관계이므로 별도의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한 사례인가? 일본 자위대에게 사과라도 했어야 대일 평화외교인 것인가?

 

대한민국은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4개국은 방사능(세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9개국은 특별지역에 대해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만을 특정해서 이 수입규제를 WTO에 제소했다. 

다행히 WTO는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또한 어떤 부분이 강경한 대일외교인가? 우리가 WTO 재판에서 패소라도 하게 변론을 대충했어야 했는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며 후쿠시마 수산물을 전면 수입이라도 했어야 했는가?

2018년 1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어떤 배상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소송단은 국내 미쓰비시 자산을 법원에 압류 신청했다. 

일본과 화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이 위자료라도 갚아줘야 된다는 말인가.

 

일본정부는 끝내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외교를 펼친 적이 없다. 

국가대 국가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호혜평등 원칙에 따른 외교를 펼쳤을 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대일 강경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일 굴욕외교를 한 것이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토록 꼬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주창해 왔다. 

현재의 뒤엉킨 한일 관계는 바로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아베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대한반도 강경 외교노선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현 사태의 책임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인가. 

아무리 안에서 정치적으로 싸워도 외부와의 갈등에서는 힘을 합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당신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현재의 갈등 때문에 반일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일부 시각 또한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베정권이 노리는 바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갈등을 빌미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미우나 고우나 한일은 함께 가야 한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한축으로는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평화공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또한 가야할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안별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극우주의로 치닫는 일본 아베정권이지 일본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명확해야 한다.

한일 우호관계를 해치는 아베정부는 더 이상의 반한 강경외교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