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김어준 생각 "정부가, 지자체가 너무 유능해 보일까봐" .tx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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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8,500억 달러 규모의, 성인 1인당 1,000달러 현금을 2주 내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계에 소득과 무관하게 성인당 1,000달러 현금을 준다는 건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재난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선 사상적 속내를 드러내는 거라며 '사회주의자들의 몽상'이자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죠.
한마디로 빨갱이나 하는 발상이란 거고, 유권자 환심을 사려고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졸지에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의 대통령이 빨갱이가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총선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핀란드처럼 2년 간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험해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얼어붙은 경제에 최소한의 기본은
하자는, 그래서 기간제 지역상품권 같은 제한조차 비판을 하는 건, 그건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발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너무 유능해 보일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총선때문이거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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