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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 본문

머니

정부가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

kr.kr 2020. 6. 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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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것으로 전망

->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반칙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



-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

->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근거를 없앤다는 것



-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됨에 따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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