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없애고,

주택 가격의 1~2% 정도를 고정 세율로 적용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법에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쉽게 연장 할 수 있는 법까지 더해지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렌트하는 게 싸게 먹힐 정도가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까지 더하는

법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다주택자는 못 버팁니다.

 

세법 개정의 핵심은 보유에 따른 세금이 거주 월세보다 비싸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 한번도 미국식 부동산 세법 적용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택 소유의 부담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 보유에 대한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주택 보유 세금은 꽤나 강력하고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왠만한 연봉으로는 미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라는 것 입니다. 

 

미국식 주택 세금의 무서움을 몰랐던 것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법률은 영향력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론에서 이제 막 시작한 180석 여당의 무능력함을 조롱하던데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여당을 도발하면 할수록 법률 도입은 빨라지고 세법 기준은

높고 강력해 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유보다 처분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주식 시장 하락하듯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물이 쌓일수록 가격 하락은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당이 관련 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고 실현해 나가면 

그 때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빠져나가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본격적으로 일을하기 시작하면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오히려 처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