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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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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조사

hkjangkr 2020. 6. 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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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서울 잠실운동장 및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개발 사업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



- 지난 4월 8000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조사 진행 중

->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

-> 한강로 1~3가동과 이촌동, 원효로 1가~4가동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조사 실시



-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내 실거래상설조사팀은 해당 사업 영향권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자료 조사

-> 조사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간 조달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 하는 거래 집중 조사

-> 법인과 법인 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 매매 거래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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